지난해 5월 독일 에센서 파독광부-간호사 60주년 기념식에 1963년 1진으로 도착한
광부 5명 등 400명 참석해 성대한 행사를 차렀다.국내에서 총 75차례 7936명의 광부를 파견 했으며,파독간호사 1만1천여명과 함께 당시 수출액 2% 상당액을 국내에 송금했다.
올 2월23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파독 근로자 기념관'을 찾아 광부와 간호사 등으로 독일에 파견됐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파독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독일거주 관련 교민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와 귀국시 다채로운 주택 구입자금 자원 등 형편이 어려운 파독근로자의 귀국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글뤽 아우프(Glück Auf).살아 돌아오라 ”
독일의 1000m 지하 갱도에 들어갈 때마다 한국에서 온 광부들이 나눴던 인사라고 한다. 석탄 가루와 한증막 열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그분들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1963년 한독간 광부의 임시고용계획협정에 따라 1977년까지 약 7936명의 한국 청년들이 탄광 인력이 부족하였던 서독에 파견되었다.서독의 병원과 요양 센터에는 1966년부터 10년간 1만1000명의 간호사들이 파견됐다. 이들 광부, 간호사들은 암금 모두를 고국에 송금하였다.
1달러의 외화도 소중했던 가난한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종잣돈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당수의 광부와 간호사들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독일에 남았다. 하지만 이분들의 독일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대부분이 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독일 정부의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금액은 넉넉지 않다. 30대 초반에 와서 65세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한 간호사 분이 받는 연금액이 월 1400유로(약 199만원)인데 방 한 개의 정부 소유 노인 아파트 월세 600유로를 내고 나면 물가가 비싼 베를린에서 생활하기 빠듯하다. 그나마 간호사들은 사정이 낫고 광부 출신 분들 중에는 근속 기간이 짧아 독일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분들도 많다.
■ 양평독일문화마을 조성 행정절차 박차-지역경제 활력 견인차 기대
양평에 추진하고 있는 산산지구 독일문화마을 조성사업(추정사업비 1,200억여 원)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선투입해 독일식 전원주택 및 테라스 하우스 250세대와 5,500여평 독일식상가 및 지원시설 독일테마 둘레길 3.2km가 조성되며 민간사업자 최초로 독일의 구텐브르크 in korea(박물관)유치 건립 및 구텐베르크박물관(독) 한국분관 유치 의향전달(마틴루터 경 최초 성경 금속활자 초판본 전시, 관련 임진 작가 겸 저널리스트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독일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양동면 삼산지구 내 묘지 49기의 이장 사업이 지난해 착수, 최근 현대장묘개발과 컨소시엄을 통해 최근들어 유연고분묘 보상을 100% 완료했다는 것.
이중 1차 분묘30기는 지난 10월20일경 이전완료 했으며, 2차 나머지 19기의 묘지 이장 작업이 지난 11월25일 최종 마무리 됨으로서 양평독일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지난해 추석을 맞아 70~80대의 노인이 된 광부, 간호사 100여 명이 한국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 오찬을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이 감사드리고 모실 차례이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실질적 생활-주거-의료지원 법제화 절실
지난 2002년 국회는 파독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기념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난해 파독 근로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총선이 오는 4월10일에 있다. 차기 국회에서는 생활지원금을 포함한 영구 귀국 주택자원금 보조 지원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회와 함께 정부가 나서야 한다
파독 근로자들이 중동 진출 건설 근로자나 자발적 해외 이민자와 무엇이 다르냐고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근로자 독일 파견은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고 그들의 파견을 담보로 서독 정부로부터 1억5900만 마르크를 빌릴 수 있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송금액과 더불어 ‘한강의 기적’ 초석이 된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파독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보답할 시기이다. 그 시작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률 개정안' 이 하루빨리 의결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 경기도의회-양평군의회 파독광부 간호사 지원 조례 시급
경기도의회와 양평군의회의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 조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주거시설과 복합휴양시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시도 및 지자체 보다 먼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주거 및 생활지원과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한 조례가 준비돼야 중앙정부와 상호연계사업을 추진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평군정연구원은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에 선구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다"며 양평군이 파독광부 및 간호사들의 노후 요람이자 한독수교 140주년을 분수령으로 새로운 협력사업과 독일 친환경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양평군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솔선해 관련법에 의거, 조례 제정의 분위기 마련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백운신문/양평방송 발행인 , NBN내외경제TV수도권탐사본부장 박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