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폐쇄와 중첩규제 완화 쟁취
사격장 폐쇄와 중첩규제 완화 쟁취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8.1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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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외칠 때

  지난 10일 오전 비가 오는 날에 양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협 사무실에서 이태영 정책국장과 그동안 지역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이태영정책국장과의 인터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특수협’)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배경이 된 데는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팔당 상류 지역 주민의 불편 가중, 개발제한, 낙후된 기반시설 및 경제적 생활기반 부족 등, 지역주민과 정부의 첨예한 갈등으로 팔당수질관리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7개 시군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한강법 제24조의 2에 따른 법적 기구로, 팔당상수원의 갈등을 조정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로써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성실히 조정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수협’의 주요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팔당지역 각종 규제개선 현안사항 협의 및 관련 간담회 개최와 (환경부장·차관, 7개 시·군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의장 등)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셋째, 한강수계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교육사업(10회) 및 넷째, 팔당지역 7개 시·군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다섯째,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한강포럼 개최 예정이며,  여섯째,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태영 국장께서는 ‘특수협’ 외 활동하시는 단체는 어떻게 되십니까?

  대표적 단체는 양평용문산 사격장 폐쇄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운영위원장, 양평군 체육회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용문산사격장 폐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1. 대 군민 홍보 및 계도

    2. 군민여론 수렴 및 국가정책에 반영

    3. 정보망 구축 및 용역연구사업

    4. 홍보에 필요한 출판사업

    5. 법령 연구 검토 및 제개정사업

    6. 기금 모금 사업

    7. 기타 위원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6월 용문산 사격장 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발족한 이후, ‘범대위‘는 성명서를 국방부와 국민신문고에 제출 한 동시에 범․군민서명운동을 추진, 2016년 5월 5일 범․군민투쟁대회를 하였습니다.

  둘째, 국방부에서 2015년 12월부터 정책과제로 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육군 사격훈련장 이전 가능성 검토 - 양평훈련장 사례를 중심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2017년 01월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군 비문(5급) 작성이 완료되어 국회에서는 양평군과 범·대위를 초청해 사격장 이전 결과에 대해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20사단으로 이관되어, 결국에는 사단 측에서 민간참여 불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범․군민대책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격장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다!” 라고 그 동안 범·대위에서는 판단하여, 대화가 단절된 20사단과의 소통으로 합리적 폐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대위와 양평군과 20사단이 함께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는 양평군과 20사단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상황이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사격장 관련 각종 소음도, 토양, 수질오염조사, 피해사례 등 연구용역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보상대책과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특수협 정책국장 이태영 약력>   * 태어난 곳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  * 그 동안의 지역 활동 :      - 양평군민 비상대책위 1기 조직국장, 2기 집행위원장,      -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정책국장,      - 양평발전연대 정책전문위원, 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실무위원,      - 양평 용문산 사격장 폐쇄 범군민대책위원장,      -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운영위원장,      - 양평공사 비상임이사    * 현재  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      - 양평 용문산 사격장폐쇄 범군민대책위원장,      -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운영위원장      - 양평공사 비상임이사

이태영 국장께서 생각하는 대표적인 주요사업 3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째, 특수협 정책국장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주민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 특수협에서는 팔당지역의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7개 시.군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셋째, 그 결과로 전부 나열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합리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비율 조정, 채석업 규제 합리화 등을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특수협과 범·대위의 운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근 일련의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조안면 사태, 이천, 광주 산단 문제 등과 관련해서 새로 출범한 정부와 대화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팔당정책기조에 따라 강경투쟁으로 전환 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범·대위는 주민들의 화합에 주력할 것이며,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큰 틀에서 범·대위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규제와 사격장폐쇄의 문제는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양평 군민의 민간단체가 함께 단합하여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입니다. 군민 모두가 양평군이 처해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모두 함께 외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양평군청(행정기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 입니까?

  김선교 군수의 11년 재임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잘 마무리 되어야 하며, 특히 양평군의 공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평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현안과 양평경찰서 신축 이전, 교육청 이전, 행정타운 조성 등 군민의 염원을 현재, 진행 중인 2025 장기 발전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충실히 이행되어 모두가 행복한 양평군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양평군의 모든 예산은 우리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마음을 갖고 허투루 쓰는 일이 없이 오직 공익에 힘써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양평군 군민에게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전, 경기도생활대축전 등 4개 대회가 양평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군민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 개최로 양평군의 위상과 지역경제 살리기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어렵더라도 희망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양평 군민 각자 개인의 바램들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는 정책제언과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양평군민의 한사람으로 양평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중첩규제 개선과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협 정책국장 이태영 약력>

  * 태어난 곳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 그 동안의 지역 활동 :

     - 양평군민 비상대책위 1기 조직국장, 2기 집행위원장,

     -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정책국장,

     - 양평발전연대 정책전문위원,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실무위원,

     - 양평 용문산 사격장 폐쇄 범군민대책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운영위원장,

     - 양평공사 비상임이사

  * 현재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

     - 양평 용문산 사격장폐쇄 범군민대책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운영위원장

    - 양평공사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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